[사설] 檢 '성남FC 의혹' 李 공모 적시, 이래도 '정치쇼'라 할 건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 실무자 A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씨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55억원을 후원받고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는 대신 전체 부지의 10%만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대가성’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두산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일부 기업에서 혐의를 발견, 분당차병원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면 재수사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3인방’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다. 두 사업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고 등장인물도 흡사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풀어가면서 이 대표 이름을 18차례 언급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연관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의혹은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특혜 등 1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치수사 쇼”라며 맞서고 있다. 정치탄압으로 포장할수록 의혹 해소는커녕 사법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보선 출마와 당헌 개정, 당대표 출마가 ‘방탄용’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검찰은 서둘러 진상을 규명하고, 이 대표도 비겁하게 거대 야당의 뒤에 숨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169석 공당 대표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