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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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더욱이 궁극적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방지시설 가동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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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다. 이제 곧 단풍이 시나브로 산야를 물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을은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계절로도 여겨진다. 수려한 단풍마저 가려버릴 잿빛 미세먼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국민의 희망에 역행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겨울 전력대란 우려 속에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는 계절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연가스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전력대란 우려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석탄발전량이 종전보다 늘었지만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의 노력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줄었다고 한다. 이는 전력 수급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고, 올해라고 해서 한 마리 토끼를 그냥 놓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궁극적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절관리제 기간 방지시설 가동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올해 5월 정부는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까지 축소하는 정책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더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비록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에 돌려주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조천 한국대기환경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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