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 100일] 방위사업청·우주산업클러스터..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

진나연 기자 2022. 10. 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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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연간 예산 규모 17조 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직·간접 파급효과 상당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이장우 대전시장, 강한 추진력·정치력 입증
'불도저식' 행정이 기존 시정과 충돌하며 파열음..기관장 '보은인사' 회자도
8월 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장우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민선 8기 대전시는 출범 후 경제·과학 분야의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일류경제도시 대전 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 연간 예산 17조 원에 달하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물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대전-전남-경남 3축 체제 등을 가시화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심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핵심가치로 '일류경제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양질의 기업 유치, 산업 용지 500만평 확보 등을 통해 인구 유출로 쇠락하는 대전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유치 중심의 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이 같은 기조로 지역 내 양질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에 주력하며 일류경제도시로의 성장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

9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은성 기자.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대표적이다. 현재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대선 공약으로 제시, 대통령 당선 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 7월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조기 이전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방사청 조기 이전을 다시 한 번 지시하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8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방사청을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이전이 확실시됐다. 대전시는 9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방사청, 대전 서구와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전 이전 후보지를 정부대전청사로 확정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사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이후 142일, 이장우 시장 취임 후 77일 만에 이룬 성과다. 방사청 근무 인원은 1600여 명이며, 연간 예산 규모도 17조원에 달해 상당한 직·간접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2027년이고, 이장우 시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 만큼 임기 내 완전 이전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 지휘부 이전과 2027년 청사 신축 이전을 완료까지 궤도 유지가 중요하다. 설계·건축·실 입주까지 관련 기관의 협업의 원활한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가 지난 7월 27일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유치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현재 3축 체제가 확실시 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한 때 '대전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 특화지구에 경남, 발사체 특화지구에 전남이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내 후폭풍이 거셌다. 우주산업 인프라, 핵심기술, 인력 등을 골고루 갖춘 대전이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 없이 후보지에 탈락하자, '대전 패싱' 논란과 함께 대전시의 뒷북 행정·정치력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 시장은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장관 등과 접촉하고,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포함한 3축 체제를 공언하면서 정부 구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의 이면에는 이 시장이 그동안 내세운 강한 추진력과 정치력이 발휘됐다는 평이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전격적인 방향 전환 등에 따른 갈등도 불거졌다.

특히 이장우 시장의 이른바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기존 시정과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주민참여예산 절반 삭감',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등을 추진했다. 이는 이 시장에게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에 직면케 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5개 자치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시 예산에서 지방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단체장의 부정적인 인식 탓에 예산을 반토막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비등했다. 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관할하던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정책에 관한 사무를 복지국에서 맡도록 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전임 시장이 주력했던 복지와 성 평등 관련 부서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주민자치와 복지·성 평등 분야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산하 공기업 임원에 언론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해 '언론장악' 등의 음모론에 휩싸이고, 선거캠프 인사나 이 시장의 지인 등이 산하 기관장에 회자되며 향후 실제 임명 시 '보은인사' '나눠주기식 인사' 등의 비판도 예상된다.

이처럼 민선8기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 비전 아래 경제·산업 분야 역점 추진과 함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는 물론, 복지 정책 등을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른바 '코드인사'가 아닌 '탕평인선'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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