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 vs 순방 논란.. 여야 극한 대치 속 오늘부터 국감

주희연 기자 입력 2022. 10. 3. 22:09 수정 2022. 10. 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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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곳곳에서 전면전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실정을 꺼내들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당초 공언한 ‘민생’은 실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 정부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국회 상임위 14곳에서 진행된다. 이어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권 교체가 된 지 5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순방 논란과 대통령실 이권 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장 4일 열리는 외통위에선 윤 대통령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산자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전기차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김 여사 공방도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교육위는 앞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이사장과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 체류로 국감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고, 윤석열 정부 실정이 날로 쌓여가는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하나만 더 추가되더라도 탄핵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예상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말로는 민생 국감을 하자고 하면서 김 여사 의혹에 매달리게 된 측면이 있다”며 “국감에서 과도한 소모전을 하다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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