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년 中 군용기 70여 차례 카디즈 침범..러시아도 10여 차례"

한국 영공을 침범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중국 군용기들.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러시아 TU-95 폭격기(위에서부터 시계방향)와 중국 H-6 폭격기,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로이터 뉴스1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70여 차례 이상 진입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자국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식별하기 위한 임의의 선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대응 출격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국방부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 80여 회에서 2018년 140여 회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50여 회로 줄었고, 2020년과 작년에는 각각 70여 회로 집계됐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2017·2018년 연간 10여 회 수준이었다가 2019년에는 20여 회로 늘었다. 2020년, 지난해엔 연간 1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다. 앞서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 프리덤 실드·UFS)’ 개시 다음 날인 지난 8월 23일 동해의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당시 공군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 5월 24일 중국 군용기와 함께 독도 동북쪽 카디즈에 진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래 매년 1회씩 총 4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합동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일본 군용기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 평균 500여 차례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 거리가 짧아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 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