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강진군,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5040만원' 파격 육아수당

매월 60만원씩 84개월간
지자체 수당 중 역대 최고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급

전남 강진군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육아양육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액수와 기간 모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관련 수당 중 최고다.

강진군은 3일 “강진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만 7세까지 매월 60만원씩을 지급하는 ‘육아양육수당’을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부모 중 1명이 강진군에 거주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된다. 이사를 왔을 때는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계속 거주하면 만 7세(84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아이 1명당 총 50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강진군 양육수당의 금액과 기간은 전국 지자체가 도입했던 관련 수당 중 최고다. 대전시의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30만원씩 36개월(1080만원) 동안 지급된다. 전남 영광군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강진군이 파격적인 지원책을 만든 것은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군 인구는 3만3314명으로 2012년 8월 4만210명보다 6896명(17%)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2214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강진군에서는 매년 110여명의 아이가 태어나지만 사망자는 300∼400명에 이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을 보면 강진군은 2013년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소멸고위험지역’이 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7.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강진군이 매년 급증하는 관련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수준의 출생률이 유지될 경우 7년 후에는 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연간 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육수당에만 매년 5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김영미 강진군 아동친화팀장은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