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전가된 한국 대학 교육비

OECD 교육지표 분석

고등교육비 정부 비중 38%뿐
민간 몫은 OECD 평균의 2배
학력별 임금 차이 더 벌어져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공교육비 중 정부가 투자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 비율이 높은 대학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정부 투자 비율이 더 낮았고, 민간이 OECD 평균 2배 수준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38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학생·교원 현황과 교육재정 등 교육 전반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819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OECD 평균(1만1990달러)도 상회한다. 공교육비 중 정부가 지출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적었고 민간 지출은 많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 비율은 76.5%로 2018년보다는 1.8%포인트 올랐지만 OECD 평균(82.5%)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4.0%로 OECD 평균(4.1%)에 근접했지만, 민간 지출 비율이 1.3%로 평균(0.8%)의 1.5배를 넘었다. 한국 가정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공교육에 돈을 1.5배 넘게 쓴다는 뜻이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다른 회원국보다 적기 때문이다. 초등과 중등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각각 1만3341달러, 1만7078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훨씬 적었다.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액 비율도 초·중등교육은 90.4%였지만 고등교육은 38.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초·중등교육 90.2%, 고등교육 66.0%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 지출 비율이 61.7%로 전년보다도 1.5%포인트 높아졌다. OECD 평균이 30.8%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가정이 부담하는 등록금 등 대학 학비가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 수준이라는 얘기가 된다.

학력별 임금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10.2%, 대학 졸업자는 138.3%, 대학원 졸업자는 182.3%였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