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근절" 외쳤는데..정부, 인원 충원 '0'

82명 증원 요청 반영 안 돼
전국 전담 경찰관 330명뿐
일선 "인력 턱없이 부족"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국민체감 2호 약속’으로 마약범죄 근절을 약속하는 등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는 경찰청의 마약사건 전담 인력 증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수사 전담 인력 증원 요청 및 반영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내년도 마약수사 전담 인력 82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된 인원은 ‘0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59명을 요청해 100명이 증원됐고, 2021년에는 297명 요청에 85명이 증원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216명과 82명을 각각 증원 요청했으나 2년 연속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지난 7월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마약범죄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해진 유통망으로 10대 청소년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늘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으며, 올해 1~8월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는 현재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17개 전국 일선서까지 모두 합쳐 마약수사 전담 경찰관은 330여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소속 마약사건 관련 전담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수사 기획 및 수사지휘, 국내외 공조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력은 6명에 불과했으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는 총 246명의 전담 수사 인력이 있었다. 서울 지역 10개, 경기남부 지역 4개, 부산·인천·경기북부 지역 각 1개 등 총 17개 일선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85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클럽이 밀집한 강남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팀 정원이 5명에 불과하다”며 “마약수사팀이 없는 일선에선 강력팀이 마약수사에 동원되는데 전체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원이 확보된 17개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외에 7개서 강력팀 정원 31명도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년 인력을 요청하고 있으나 행안부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