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조사 배경, 전망은?

[앵커]

그렇다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은 뭔지, 정치부 한승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도 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고요.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은 물론, 한 달 전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도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조사국을 투입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와 감사 모두, 핵심은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 발표하는 과정 등에 위법은 없었느냐는 겁니다.

[앵커]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이나 감사원 소환조사는 아직 없었는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검찰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지 않았고요.

감사원은 지난달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반발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찰이 출석 통보도 안했는데 공직 감찰하는 감사원이 이미 퇴임한 공무원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두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건너 뛰고 당시 국정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감사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퇴직한 공무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만큼 문 전 대통령을 통해 당시 청와대의 사건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 대치해온 여야가 이 문제에선 특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민주당 분위기는 한마디로 격앙 그 자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권력기관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또, 공식적으론 언급하지 않지만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떠올릴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이란 가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권 입장에선 비속어 논란 국면을 지지층 결집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영상편집:이윤진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