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의 64%에 불과

우리나라 대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교육(대학) 투자액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0.02% 줄어든 1만1287달러(약 16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치인 1만7559달러(약 2530만원)의 64% 수준이다. 전년에는 OECD 평균의 66%였는데 1년 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OECD는 매년 회원 38국, 비회원 7국 등 45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공교육비는 사교육비를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에서 정부 재원의 비율 역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지출 비율은 38.3%로, 민간 지출 비율인 61.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율 6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다른 나라에 못 미치면서 대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과 달리 초·중·고교생에 대한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 초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1만3341달러(약 1922만원)로 전년보다 6% 증가하며 OECD 평균 9923달러(약 1430만원)보다 약 492만원 많았다. 중·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전년 대비 14% 늘어난 1만7078달러(약 2461만원)로 OECD 평균인 1만1400달러(약 1643만원)보다 818만원이나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떨어져 공교육의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중·고등학생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과목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교부금 중 교육세 3조6000원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초·중등교육 재원을 투자가 부족한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국가에서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하며, 교육 교부금으로는 돌봄교실, 유아 무상 교육, 과밀 학급 등 산적한 현안들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