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의무 소홀"

출판계 최대 민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이 구글의 인앱 결제 규제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지난달 30일 고발했다”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인앱 결제란 ‘플레이스토어(구글)’ ‘앱스토어(애플)’등 앱 마켓 사업자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인앱 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일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하던 카카오·네이버의 웹소설·웹툰과 전자책(ebook) 등 콘텐츠 사업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비용 인상 압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출협은 “한상혁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직무수행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인앱 결제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협은 지난 4월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7월엔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