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키로
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
당정이 여성가족부의 보건복지부 편입,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야당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3가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 발의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측 반발을 의식해 가장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안만 담았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이나 재외동포청 신설은 야당이 반발할 개연성이 작은 편이지만, 여가부 문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가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능만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원래 행정안전부가 정부 입법으로 하려던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표 발의하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 등 대선 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언급됐던 여러 공약을 개편안에 모두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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