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작년 70회 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러시아는 작년 10여회 진입"
"중·러 합동, 2019년 이후 매년 한차례 진입"

중국 군용기가 지난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70여 차례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 회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에는 80여 회에서 2018년 140여 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에는 50여 회로 줄었고, 2020년과 작년에는 각각 70여 회로 집계됐다.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카디즈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진입 빈도는 연간 10여 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0여 회였다.

일본 군용기는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 차례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본의 KADIZ 진입은 사전에 진입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안 의원실 설명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이래 매년 1회씩 네 차례(2019년 7월 23일, 2020년 12월 22일, 2021년 11월 19일, 올해 5월 24일)에 걸쳐 카디즈에 합동 진입했다. 우리 군에 사전 통보는 없었다.

러시아는 각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용기가 2019년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아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 대응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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