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경제위기 아니다? 국민 속이는 것.. 97년보다 안 좋은 상황"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 대한민국 경제 위기 돌파구 안 보여 굉장히 불안한 상황
- 추경호, 경제 위기 대책 부족해 '땜빵' 식의 정책들이 많아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경제 리스크' 인정해야 해, 부인한다면 더 큰 위험 가져와
- 물가대책은 통화정책으로.. 결국 금리 올려야 할 것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정치인들 경제 괜찮다고 속이고 있어, 1차적인 책임은 여당과 행정부에
- 부동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취약 계층 지원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이 제 4354주년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정말 숱한 고비를 많이 겪었죠. 경제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또 한 번의 고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환율은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폭락하고 무역수지 적자마저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가 위기인지 위기라면 어떤 돌파구가 있는지 평소보다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김치형 두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박상인 교수님 오늘 휴일인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상인 > 아닙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 오늘.

◎ 김윤경 > 특별히, 아닙니다.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웃음)

◎ 진행자 > 휴일이 없는 기자님. 김치형 기자님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안부인사와 함께 질문을 주셨어요. 6***번 님 김치형 기자님, 첫 진행 잘 하셨나요?

◎ 김치형 > 열심히 했습니다. 주말에도 놀러 오십시오.

◎ 진행자 > 주말하이킥 김치형 기자님이 지난 주말 처음 시작 진행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 혹시 지난 주말 못 들으셨다면 이번 주말부터는 꼭 주말에도 6시 5분에 ‘뉴스하이킥’이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김치형 기자님이 주말은 여러분께 ‘뉴스하이킥’을 배달해 드립니다. 꼭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경제프로파일링>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교수님 위기입니까?

◎ 박상인 >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위기 국면에 한 10년 전부터 이미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부터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구조적 문제에 더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문제, 물가 문제, 무역수지고 쌓이는 문제 그런 거시적인 문제까지, 단기적인 문제까지 같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지금 잘 주시해야지 잘못하면 정말 위기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97년 경제위기 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97년 외환위기와 은행위기 쌍둥이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은행위기 때문에 실물위기가 온 경우인데 지금은 은행위기가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물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국·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 제조업이 지금 이른바 샌드위치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나가던 D램 산업도 슈퍼사이클 지나면서 굉장히 하락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산업전환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지금 안 보이고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를 드리자면 IMF 경제위기,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외환위기 온 나라들 중남미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 보통 거시적 위기였습니다. 즉 뭐냐 하면 무역적자가 많이 쌓이고 재정적자가 쌓이고 외환보유고가 없어지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97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 물론 단기부채와 외환보유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에 이미 단기부채가 외환보유의 140%나 되고 있었고요. 97년에는 286%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한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위기 때도 일부 재벌들이 과잉 투자를 하면서 한보라든지 기아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실물 경제 측면에서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문제들도 안 좋고 중국·일본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잘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상인 교수님께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를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까지 김윤경 기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윤경 > 저도 위기가 곧 닥칠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던 게 이 IMF 외환위기였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다 봤었는데 IMF 외환위기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펀더멘털이 진짜로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외환보유액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체질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이 됐다는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불거졌던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탈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국중심주의, 지금은 미국이 어디를 돕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기는 또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긴급한 상황이다 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긴급한 상황이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김치형 기자님 금융시장 쪽을 집중해서 우리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금융에 상당한 위기 신호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 김치형 >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약간 저도 위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 위기냐 아니면 앞으로 위기가 될 것이냐 이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위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제일 불안한 것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를 도와줄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죠. 환율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해외에다 물건을 팔면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다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는데 지금 다 같이 위기니까 그게 안 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위기여서 우리가 위기였는데 미국의 위기를 도와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굉장히 그 당시에 도와준 상황이었어요.

◎ 진행자 > 채권 많이 사고.

◎ 김치형 > 채권을 사면서 이렇게 해서 돌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상황, 이 위기가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나를 바라보면 그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더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도 많고 부채수준도 낮고 그래서 그때하고 위기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최근 한 2,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면서 나름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느 나라나 다 위기가 조금씩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체질도 좀 변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들, 에너지 문제 터져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졌죠. 전쟁상황 벌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복합적 위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런 가운데 물론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중국 사이도 안 좋고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 바랄 상황도 아니다라는 말씀 어렵게 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는 특히나 아시아가 위험하다, 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 김윤경 > 그게 사실은 97년에도 우리가 그때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았던 점이 또 다른 점이었는데 그때 블룸버그라는 곳에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보도한다더라라는 것을 종금사라고 그때 있었어요.

◎ 진행자 > 종합금융사.

◎ 김윤경 > 그때 종금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자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태국 바트화가 떨어지고 인도네시아 루피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나비효과를 주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정부가 발표할 때 알았거든요. 지금은 정보가 다 지금 공평하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을 블룸버그는 일단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중국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화 완화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아시아를 약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과장 된 보도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지금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이걸 방어해낼 실탄도 있고 그 정책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아시아 외환위기설, 뭐 이거는 정말 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앞서 김치형 기자님이 살짝 말씀 주셨지만 97년 말에는 그래도 팔 때가 있었다. 수출할 때가 있었다. 지금은 우리 무역적자가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치형 > 그렇습니다. 다른 데 경기상황도 안 좋고 결정적으로는 두 개가 요인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 우리나라의 주력상품 1번이 반도체인데

◎ 진행자 > 교수님 아까 짚어주신 그 부분이죠.

◎ 김치형 > 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쪽 수출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하고의 대중무역 부분에 있어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흑자로 돌아섰다고는 하는데 그간 중국하고 무역에서 적자가 기록되면서 전체적으로 무역수지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기록됐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경상수지는 소폭 흑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남겨놔야 외환보유고가 늘고 외환보유고가 늘어야 우리의 아까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주는 거죠. 안전판 역할을 할 텐데 외환보유고마저 조금씩 줄고 환율 상황도 이렇다면 앞으로 위기의 상황이 더 커질 것 아니냐라는 게 해외 언론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의 촉발은 결국에는 환율에서 시작되거든요. 미국하고의 화폐의 가치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 당연히 값이 비싼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더 줄 테고 그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97년 외환위기고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 진행자 > 박상인 교수님, 환율 급등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환율 급등이 환율 급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 박상인 >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돈을 뺄 시장에서 뺄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상입니다. 기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상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더 좋아질 거라는 좋은 시그널들을 시장이나 정부가 못 주고 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재원들 이니셔티브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속수무책 내지는 하는 거 없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아까 김치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고 이런 현상보다 오히려 적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죠. 이건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가를 관리한다고 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물가에 충분히 반영 안 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물가를.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무역적자를 환율이 올라가서 물가가 그만큼 안 올라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올라간 만큼 줄여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전기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들을 세밀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물가 환율 다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 관련 정책이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하면 또 환율 개입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97년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변동환율제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개입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이 올라간 게 갑자기 투기적인 환투기가 일어나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가 기대수준 차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도 그에 상응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을 실시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4421번 님도 그렇고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 다 죽습니다. 마트 가기 무서워요. 너무 지금도 올랐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물가대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윤경 > 물가대책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통화정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전에 마련해야 할 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에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취약차주들이 다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 금융부실이 또 전체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리니까요. 그래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금기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다 죽는다. 이게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우리가 올릴 수 있을 때 또 올려야지 되고 올렸을 때 있을 부작용들을 우리가 좀 막아야지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상인 교수님, 그건가요. 영국 정부는 오히려 세금 감면하고 금리 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떨어지고 영국발 금융위기 나온다.

◎ 박상인 > 제가 오후에 보니까 영국 정부가 감세정책 포기한다고 아마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하고 재정지출 흑자냐 적자재정을 하느냐, 두 가지가 물가에 대한 영향을 주고요. 더 중요한 건 당장의 물가뿐만이 아니고 향후 물가에 대한 기대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물가 잡는다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꾹꾹 억누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언젠가는 한 번 더 터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치인 분들은 다 어려움 없이 잘 될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야 할 것 같고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여당과 행정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정말 어렵다. 솔직한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걸 계기로 삼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 정책을 보이고 설득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떤 기대 수준들이 앞으로 여기 한국은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환율 같은 또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가는 꾹꾹 누르기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다 잘 될 거야 그럼 금리 올리면 다 이자 올라가서 가계부채 문제가 되고 그럼 안 울리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컨트롤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금리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죠. 부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시기에 같이 나오면 중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대외적인 요인도 사실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윤경 >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인상이 있고요. 물가를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외요인 때문에 또 오르는 물가들도 있잖아요. 공공요금 이외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두로만 개입을 해서 별 효과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고 또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개입을 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안전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미 통화스와프 많이 얘기하잖아요. 빌려주는 외화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사고파는 달러화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상인 > 통화스와프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고요.

◎ 김윤경 > 아니죠.

◎ 박상인 > 두 번째는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더더구나 미국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빌려가지고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효과들 같은 걸 따져봐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최선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없이 던지기만 하는 것 같다는 특히 정치권에서 관심도 아예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정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지 경제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여야 정치인들이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인기 없는 정책이 필요할 때다. 국민께 고통을 감내하시기를 부탁드려야 하고 설명 드려야 하고 금리 올리고 물가 오를 오른 부분들도 설명을 말씀드려야 될 테고 김치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치형 > 말씀하신 대로 환율 부분은 저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건 조금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의 환율이 굉장히 약세로 돌아서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 일본도 결국에는 외환시장에서 방어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일본이 살짝 시장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쓰기도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미국 국채를 내다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뛸 테고 그걸 미국이 바라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은 조금 이따 더 얘기할까요.

◎ 진행자 >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 세 분과 함께 풀어가고 있고요. 우리 경제 위기인가 그리고 정부의 인식 어떤가, 김치형 기자님 말씀하시다가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 김치형 > 아까 통화스와프 얘기 잠깐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쪽에 위기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같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환율이 오르면서 중국과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면 시장이 환율 개입을 할 테고 그러면 미국에 국채를 내다 팔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 국채금리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통화스와프를 코로나19 이전처럼 다국가하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미국 뮤추얼 펀드들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이 달러를 못 구해서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습니다. 1조 달러 이상 팔면서 그 당시에 한 한화로 1200조 원 정도의 국채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때 9개국하고 통화스와프하고 급격히 체결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통화스와프는 꼭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 필요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요.

◎ 김윤경 > 저는 오히려 그 점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한미통화스와프라는 게 너무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실제로 외화자금 시장에서 필요한 게 한미 통화스와프지 외환시장에서 필요한 게 한미통화스와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어쨌든 발권력을 동원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한미통화스와프가 되잖아요. 달러를 공급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과도 조금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저는 한미통화스와프가 어려운데 자꾸 정치적으로 들먹이면서 오히려 정부가 자승자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지기도 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도록 하죠. 이쪽저쪽 상황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김윤경 기자님은 현 정부의 경제위기 여부에 대한 인식은 어떻다고 보세요?

◎ 김윤경 > 인식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인식 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한다.

◎ 김윤경 > 판단 자체를 자꾸 보류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 우리 경제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97년에 당해봤던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다 경제 펀더멘탈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 진행자 > 경제부총리 지금 그 목소리와 모습도 지금 기억납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 김윤경 > 그런데 외환위기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를 인정하는 게 위험을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뉴딜정책이라는 걸 내놓기까지 사실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도 하면서 어쨌든 뉴딜 정책을 폈고 거기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밀고 나갔고 그러면서 라디오로 노변정담이라고 그러죠. 국민들을 계속 설득해 나갔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위기가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꾸 자꾸 지연시키는 오히려 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 중에 가장 많은 게 부동산입니다. 7619님이요.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 김치형 > 금리랑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꽤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박 교수님께서 시장에 강한 사인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견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10월 12월 금통위 두 번 남았는데 이 두 번 안에 미국이 연말까지 올리겠다는 금리에 최대한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0.5% 이상 두 번 올려야 되고요. 좀 세다고 하면 0.75% 이상 금리를 또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오를 테고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몇 개월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제일 큰 걱정이 지금 부동산의 채무가 크게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럴 줄 모르고 이사라든지 전매라든지 하셨어야 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그 말씀이 대단히 좀 무겁게 다가설 것 같아요. 앞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침체된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 박상인 >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 굉장히 밀접하게 당연히 관련 있을 거고요. 사실 이게 부동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에 금융완화 정책들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가하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고 사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 통화량을 이 정도 늘렸으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실물물가는 별로 안 올랐다고 말을 했는데 그 돈이 사실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2008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들이 지금 계속 넘어오면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맥락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많이 돈을 빌려서 근데 그걸 갚지 못해서 지금 집을 팔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을 팔고 하다 보면 부동산 값이 더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장점은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아서 이게 나쁠 때는 장점이 되는데 미국 같이 모기지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거든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면 그냥 집을 안 팔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모기지 제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모기지를 다 갚아야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10프로 이상 떨어지면 은행이 팔아버립니다. 포클로저라고 그러죠. 2008년에 그 포클로저 때문에 금융위기가 심화됐는데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파이낸싱 대출 제도 자체가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동산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부담도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크게 경제 위기로까지 미국 같은 경우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자율 올리는 것을 너무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윤경 > 저는 많이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게 원화가 자꾸 평가절하가 되는 게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너희는 그만큼 금리차를 따라잡을 만큼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상인 >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심어줘야지 환율 같은 것도 안정화되고 결국은 물가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눈앞에 있는 정말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경제를 어쨌든 살리고 위기에서 이겨내려면 금리는 올려야 될 테고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또 하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상당히 힘든 상황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 지금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나요?

◎ 김치형 > 일단 최근에 만기에 대한 다섯 차례 연장을 정부가 해줬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같이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취약계층이나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폭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초기니까 정부도 일단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나오자마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정책을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위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없이 아까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반영이 되고 금리는 금리대로 오른다라고 하면 사회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대책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들, 전반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또 한 번의 고민과 대책들을 더 깊숙이 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지금 정부당국은 엄청나게 머리 싸매고 협력하고 여야 간에도 서로 손 맞잡고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소위 말하는 경제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어떻게 해서 끌어나가느냐 박상희 교수님 앞서 계속 비판을 해주셨어요. 여야 정치권 정부 다 현재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정책도 못 내놓고 있다 어떻습니까?

◎ 박상인 >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또 우리 정통 관료들이 관리는 잘하는데 책임지고 뭘 하는 거는 관료의 속성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야당이라도 나서서 경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하면 인기가 없는 것이니까 여당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는 그때 비판하면서 편승해서 인기 그때 받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집권을 당이고 정부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면에서 끌어가는 경제정책 이런 거 상의하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야만 지금 민주당이 박스권에서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실책에 기대서 또는 소극적으로 편승하는 그런 전략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결국 같이 여야가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윤경 기자님은요.

◎ 김윤경 > 기업에도 보면은 CEO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CEO가 결단을 보통 내리거든요. 관료들은 결정을 못 내려요. 늘 선택하는 것을 당하고 그것을 이제 완료하는 것만 하게 되는데

◎ 진행자 > 하라는 답을 주면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거죠.

◎ 김윤경 > 정부나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프레지덴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미국 가서 뭔가 성과를 가져왔어야지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IRA도 그렇고. 그쪽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왔고 그런 것들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뢰를 줘야지 되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하려면 신뢰를 받으려면 현실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지 되니까요. 그런 경제 수장 리스크, 프레지덴셜 리스크가 조금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진행자 > 경제 부분에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은 좀 어떤가요?

◎ 김치형 > 사실 기대는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경제 관료로서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사실 시장을 선도하거나 아니면 아주 시장에 어떤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땜빵 하는 식의 정책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을 어떻게 돌려세우기에는 물론 워낙 강달러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원화약세가 지속되겠구나라는 신호가 시장에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도 해외에 있는 주식 투자한 것들을 돌려오면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투자를 돌려 세운다는 거 구상 자체가 조금 현실화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환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대책이긴 한데 좀 부족한 대책이었던 것 같고 1400원 막겠다고 외환보유고 쓴 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리더십이 조금 더 발휘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지금 모두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될 테고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고용 유지하면서 지금 군살 빼고 버텨내가고 그리고 가계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는 금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 분담의 노력들을 선도해서 믿읍시다 우리 잘 될 겁니다라고 희망적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패닉에 빠지면 큰일 나겠어 내 것부터 챙기고 해외로 재산 도피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여야 정치권 그리고 우리 정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한 분 좀 따끔하게 해주시죠.

◎ 김윤경 > 따끔하게는 모르겠고요. 과거에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체력이 괜찮아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믿을 것은 가계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업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비빌 언덕은 결국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면서 물가대책 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년 상반기면 또 저점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줄 때

◎ 진행자 >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 김윤경 > 시장도 개인들도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위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허리티 바짝 졸라매고 서로 협력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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