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北 핵포기 어려워"..'자체 핵무장' 주장 이근 전 KF 이사장

이근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8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근 교수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핵보다 나은, 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협상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의 영역이 됐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담대한지, 대담한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며 "그 로드맵에서 인센티브 구조와 협상형식을 지난 정부와 다르게 배열한 것 말고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에서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비핵화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10월 1일)'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젠 현실성 없는 공허한 레토릭(수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만약 정말 담대한 사고와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전술핵 도입에 더해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NPT에 대한 언급이나 '우린 핵개발을 안 한다'고 선언한 점은 매우 아쉽다. 테이블 위에 모든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혹은 교류를 원한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더 용이하다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