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달라도 너무 달라? 신상 공개 때 증명사진 어쩌나?

윤보리 입력 2022. 10.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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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컷은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사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피의자인 전주환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지만, 누리꾼들은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반응입니다.

중대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죠.

신상공개 사진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지만, 거부하면 피의자 신분증의 증명사진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들 대부분이 수의 사진을 거부하면서 증명사진을 공개하는 실정인데요.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는데, 수의를 입고 최근 사진을 공개한 경우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개한 사진들이 실제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비뚤어진 효심 이야기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설악산국립공원에 나무를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 어머니의 묘지를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설악산국립공원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 정화조를 설치했는데요.

모두 어머니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뉘우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립공원이 아니라 천국에 모신다 한들, 불법이라면 어머니가 편하시겠냐"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마산만 일대에서 떼죽음을 당한 청어떼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간 수거 한 폐사체만 1톤에 이르는데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근처 바다에 폐사한 어린 청어떼가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후에는 진동면 도만항과 다구항에서, 어제는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추가로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오염과 악취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흘간 수거 한 폐사체만 19톤에 이르고, 지금도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해양오염 사고와 다르고 어린 개체만 집단 폐사해 국립수산과학원과 해경 등에 분석과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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