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2021년 70여 차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2019년부터는 중·러 연합해 KADIZ 무력화 나서

#1. 올해 8월23일 투폴레프 전략폭격기(Tu-95MS) 등 러시아 군용기 여러대가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앞서 지난 5월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인 독도와 이어도 인근에서 8시간 동안 진입과 이탈을 반복했다.
 
#2. 약 3년 전인 2019년 7월23일에도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중·러 군용기 5대가 KADIZ에 무단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동해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 침범하기도 했다.

 
중국 군용기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KADIZ에 70여차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KADIZ는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배타적 주권구역인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 2017년부터 KADIZ에 진입해 한·일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중·러는 2019년부터는 매년 한차례씩 함께 KADIZ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 H-6 폭격기. 연합뉴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차례 KADIZ에 진입했다. 중국 군용기의 연간 KADIZ 진입은 2017년 80여회, 2018년 140여회, 2019년 50여회였다가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여회로 집계됐다.

중국만큼 잦지는 않지만 러시아 군용기도 꾸준히 KADIZ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7∼2018년 각각 10여회, 2019년 20여회, 2020∼2021년 10회 안팎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중·러가 연합해 KADIZ에 진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019∼2021년 매년 1회씩 진입했고, 앞서 기술했듯이 올해 5월에도 연합해 KADIZ를 휘젓고 다녔다.

안 의원실은 지난 5년간 일본 군용기의 KADIZ 진입 현황 자료도 공개했다. 일본 군용기는 연평균 500여회 한·일 ADIZ 중첩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의 KADIZ 진입은 사전에 진입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다.

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국가의 영토·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ADIZ에 진입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국방부 제공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해도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가 서해까지 깊숙이 진입하거나 중국과 연합해 KADIZ를 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에만 언론에 공지했다. 지난 8월에 공개된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비행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한 무력시위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이 한국의 국제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며 2019년처럼 영공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공 외곽으로부터 전략적 중심까지 종심거리가 현저히 짧아 항공기의 엄청난 속도를 고려할 때 중·러 등 타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한 후대응 조처를 강구하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러 등 주변국의) KADIZ 무단 진입에 우리 군이 철저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