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개발 비리에 불법후원금 의혹까지.. 국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국정감사 도마에 올릴 태세다. '이재명 성남시' 시절과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관련 국감 증인을 줄줄이 신청한 데 이어 휴일까지 여론전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최대 3조5539억원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작업이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중단되고 있다"며 "해당 기간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새로운 개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 판교개발사업은 국내 공영개발 사업 중 최초로 초과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됐고, 2003년 성남시와 LH(당시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는 개발 공동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이 지역 재투자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2007년 LH는 한 회계법인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성남시는 2008년 3월 판교개발이익금을 1조6660억원~3조5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전임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킬지' 성남시와 LH 간 이견을 빚은 끝에 이재명 시장 재임기인 2012년 3월28일 연구용역이 최종 중단됐다.

이후 2019년 6월 판교개발사업은 연구용역 없이 준공됐다.

현재까지 성남시와 LH 간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공식 협의가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명·은수미 시정 기간(2010년 7월~올해 6월) LH로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해 성남에 재투자를 이끌어 낼 의지가 전혀 없었고 '배임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가 '2200억원 특혜로 이어진 사업부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이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보복성 인사를 가하면서까지 자신의 측근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려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두산건설 전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현 민주당 당대표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선동과 의회폭거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향한 진실의 칼날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