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민생·정책 사라지고 신구권력 다툼장으로 변질될수도

김세희 입력 2022. 10. 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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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민생 국감' 대신 신구 권력 '충돌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임위원회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및 논문 표절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정쟁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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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민생 국감' 대신 신구 권력 '충돌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임위원회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및 논문 표절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정쟁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민생·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싸움판만 난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양보 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대통령실 출석 요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이 1조794억87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며 공세 포문을 열었다.

김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도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공방전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김 여사를 각각 거론하며 공세의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증인으로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건진법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따르면, 임 총장은 이날 몽골로 출국해 오는 10일 귀국하고, 지난 2일 출국한 장 총장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과학기술방통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두고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쟁점 사항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최초보도, 조문외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뒤 여야 간 대치는 격해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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