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文'겨눈 사정폭풍에 민주 '사생결단' 반발

檢,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데
감사원, 文에 사실 관계 질문 파장
민주,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키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뒤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은폐 및 자진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체 규명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질문서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와 국정원 간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사정의 칼날을 전직 대통령에게 들이댈 경우 신구권력은 사생결단의 대치정국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이 위기를 겪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였던 기억을 떠올렸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죽이기'가 본격화됐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하고, 전화와 함께 이메일도 '답변' 방식으로 반송 처리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를 이 잡듯 뒤지더니 끝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였다"며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싸움이다. 국민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강력 대응을 하는 이유로는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 큰 충격에 빠졌었다. 친문계 한 의원은 "노무현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슷한 방식을 택했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강경 대응 기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 논란 등을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도 해석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 대통령에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전前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10월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실지감사를 끝낼 예정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감사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확대되면 신구권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위법정황이 드러나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부 여당과 야당은 이를 두고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