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행안부 경찰 지휘 규칙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논리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어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원회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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