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막기위해 시장격리·벼 매입 지원에 4조 이상 투입

<연합뉴스>

정부가 수확기에 접어든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 벼 매입 지원 등에 예산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일각에서는 쌀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마다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45만t 시장 격리와 함께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t을 매입을 진행한다. 시장에서 격리되는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 수준으로 그동안 격리 비율인 8.3~18.1% 보다 높은 수치다.

이 외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 매입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도 전량 매입한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 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가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쌀 공급과잉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쌀 재배면적이 1.3%씩 감소하지만 1인당 소비량이 매년 1.8%씩 줄어들며 초과생산량 규모는 연평균 20만1000t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회에서는 쌀 시장격리 조치가 의무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 시 필요 예산이 2024년 8709억원에서 2030년 1조4042억원까지 늘어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올해도 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에 1조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쌀에 대해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 이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정부 매입에 대한 응찰이 저조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등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 효과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연구원은 "벼 재배농가 측면에서는 수확기 가격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유인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