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내년에도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7.4원, 주택용·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2.7원 각각 인상됐다.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2270원가량 오르고,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5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16.4% 오른다. 정부는 애초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이미 예고된 인상분 외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 했지만, 연료가 인상 등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고려했을 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등 공공 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값 급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로 다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6%대를 기록했다가 8월 5.7%로 석 달 만에 5%대로 내려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올리고, 가스요금 인상은 0.2%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와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제재로 유럽연합(EU)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톤(t)당 535달러에서 올 8월 1194.6달러로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작황 부진으로 석유, 가스, 곡물 등의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여기에 환율 상승이 겹쳐 소비자·생산자 물가에도 파급되는 양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크게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물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경영연구원 측은 "한국전력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인상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도 국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기 과소비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뿐 아니라 환율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측은 "올해 기준 연간 전력 소비량을 10% 절감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57.8TWh(테라와트시) 감소해 LNG 수입량이 4.2MMBtu(열량 단위) 줄어든다. 무역적자를 59%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소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도매가격 인상분을 소매 요금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