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윤 정부가 삭감"..반복되는 '경로당 예산 논란'

정현우 입력 2022. 10. 3. 19:47 수정 2022. 10.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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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1일)]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정한 예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경로당 지원 예산을 깎았다, 야당이 비판하고 있죠.

경로당 냉난방비와 쌀 구입에 쓸 돈까지 깎아 비정하다는 것인데요.

정권 바뀌어도 되풀이되는 경로당 예산 논란, 따져봅니다.

내년에 줄어드는 경로당 예산은 35억 원, 올해 예산의 5.1%가 깎입니다.

정부는 못 쓰고 안 써서 남은 이른바 '불용예산'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5년간 경로당 지원 예산, 노란색이 남은 비율인데 매년 남았죠.

코로나19 이전엔 5% 이상, 코로나 확산으로 경로당을 닫은 지난 2년간은 10% 넘게 남았습니다.

정부는 평소 남는 만큼은 깎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경로당 지원 삭감, 정치권이 정부를 비판하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박영선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냉난방비, 또 전기료, 쌀과 냉온정수기, 또 청소도우미 이런 것 추가지원을"…

경로당 지원 사업, 원래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왔는데요.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보니, 정부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선 경로당 지원 예산, 처음부터 깎은 채로 예산안을 짜 왔는데요.

그러면 야당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불효 정권'이라 비판하고,국회에서 예산을 되살려 치적으로 홍보하는 상황, 반복된 것입니다.

팩트맨팀이 확인해보니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 예산은 매년 통째로 삭감됐다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부활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는데요.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뀌어도 공수만 바꿔 반복되는 논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한정민 천민선 디자이너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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