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논의' 안건조정위원장 단독 선출

與 불참 속 민주당 소속 윤준병 위원장 선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는 임시위원장을 맡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면서 최연장자인 윤 의원이 대신 의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참석 의원들의 추천으로 윤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이날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개최를 알고도 불참 의사를 통보해 온 것은 회피 의사로 판단한다"며 "위원장 선출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상 기구다. 다만 재적 위원(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위는 민주당 3명(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1명(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윤 의원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안건위 처리가 가능하다.

신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법안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충분히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