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서울시 명의 제안서..文 정부 공식의견?

입력 2022. 10. 3. 19:17 수정 2022. 10. 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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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전혜정 기자 나왔습니다.

Q. 전 기자, 전 기자가 입수한 건 서울시가 IOC에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제안하는 보고서인데요. 서울시가 냈지만 당시 정부 공식 의견으로 봐야겠죠?

네. 서울-평양 올림픽은 남북 수장이 지난 201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개최도시는 서울시지만,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탑 다운'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지난 2018년)]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달 뒤 국무회의에서 '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을 의결하고요.

2020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벌어졌지만, 계속 추진됐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에 당선됐을 때에도 문 전 대통령은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안서도 대규모 예산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 후에 IOC에 발송된 겁니다.

Q. 일단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정확히 얼마가 들 거라고 낸 거죠?

일단 북한 약 1조9천억 원, 우리나라 3조 7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올림픽 운영비라 할 수 있고요.

초고속 통신망, 철도, 도로 등 SOC가 필요한데, 여기에 28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Q. 딱 봐도, 북한이 28조 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이런 제안을 한 건지 의아스러운데요.

네. 북한 혼자 30조 원에 가까운 SOC 비용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대북제재가 있는 한, 물자 반입도 기술 이전도 하나하나 유엔의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올림픽 유치 후에 북한이 돈이 없다, 라고 해도 올림픽 개최를 무산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당시 서울시 내부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서라도 이런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남한이 평양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 지원하는 방안을 기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일단 올림픽을 유치하고 나면 IOC가 예외 승인을 도와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Q. 그런데 이 제안서가 서울-평양 공동 개최인데, 북한이 이 제안 보고서를 보고 동의한 게 아닌 거죠?

네. 2019년 초에 IOC 측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3자회의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이듬해부터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세부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습니다.

Q. 그래서 IOC가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보내준 답변 내용을 전 기자가 확인을 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2월, IOC는 호주 브리즈번을 우선 협상도시로 정하고, 우리 측에 탈락 통보를 해왔는데요.

당시 IOC는 "북한과의 수차례 접촉시도 불발로 판단컨대, 북한이 공동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 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를 받고도 우리 정부는 항의 서한도 보내고, 올림픽 유치 제안서도 보낸 겁니다.

하지만 IOC는 개최지를 호주 브리즈번으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Q.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이 제안서를 낸 게 지난해 4월1일이에요. 바로 일주일 뒤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거든요. 서울시 정권이 바뀐 거죠. 오 시장은 남북 올림픽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올림픽 단독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유치에 성공한 뒤에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평창 올림픽 때처럼 북한이 참여하는 방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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