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한 文..국정감사 앞두고 감도는 전운

7NEWS팀 입력 2022. 10. 3. 19:01 수정 2022. 10. 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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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두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쾌감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길 바란다”며 반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7월19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에 전방위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이 입을 맞추는 등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말입니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술 또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이 머무는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 비서실은 ‘감사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달라’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고요.

감사원은 이메일로 질문 내용을 정리해 문 전 대통령 비서실로 발송하면서 서면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비서실 측은 해당 이메일을 감사원에 반송합니다. 질문서를 받지 않겠다는, 수령 거부의 뜻을 밝힌 겁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사실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감사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이른바 ‘성역’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 비리였던 ‘율곡 사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각 4대강 사업과 국방 현안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지만요.

국민의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순방 논란이나 논문 표절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내일(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간 783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첫 국감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민생은 정쟁에 뒷전으로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文 “대단히 무례”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與 “성역 있을 순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근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놓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지금은 야당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때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평화에 힘 쏟을 때”라고 했다.

◇감사원 “과거 노태우·YS도 서면조사 받았다, MB·朴은 수령 거부”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필요성을 통보한 것과 관련, “현재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했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文 이중인격 의심”…고민정 “尹 박근혜 전철 밟지않길”

여야는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감사원 文조사 통보’에 “공식입장 없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이라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자체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독] 文정부 낙하산 사장님의 황당한 자소서… “아는 게 거의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문(57)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전력 산업 분야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단독]괴물 미사일은 ‘현무-5′…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한 방에 파괴

우리 군 당국이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무기인 ‘괴물 미사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괴물 미사일은 ‘현무-5(Ⅴ)’로 명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 강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독침 무기’인 셈이다.

◇“美연준, 11월에도 0.75%p 올릴 듯… 4연속 자이언트스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연준이 오는 11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4번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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