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與野, '농심 잡기' 경쟁..나라곳간은 누가 지키나요

[서울경제]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 톤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힌 건데요. 정부는 시장 격리 물량과 별개로 공공 비축미 45만 톤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9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셈인데요. 올해 예상되는 쌀 전체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의 쌀 매입에는 조(兆) 단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의무매입법 강행을 시도하고 여권은 올해 대규모 쌀 매입을 추진하면서 농심 잡기 경쟁을 벌이는데 이러면 누가 나라 곳간을 지키나요.

▲일선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3일 나타났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지난해 9279건으로 40.4% 늘어났는데요. 보안 규정 위반 사례는 같은 기간 2185건에서 3515건으로 60.8%나 급증했습니다. 병사들의 보안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인데요.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가 실전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