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尹·金 타깃, 與는 文·李 겨냥.. 정책 아닌 정쟁 국감 예고 [尹정부 첫 국정감사]
野, 尹 외교참사 논란에 화력 집중 계획
운영·외통위 통해 외교라인 인책 별러
교육위선 金여사 논문 부실 심사 따져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 나서
법사위 등서 쌍방울·성남FC 수사 거론
탈원전·태양광 비리 의혹 文정부 공격
李 "야당탄압 아닌 민생경제 힘 쏟을 때"
정진석 "민주, 국감 난장으로 만들 의도"
잿빛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하늘에 짙은 먹구름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쟁점이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을 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문 전 대통령 감사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감사원·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부실 심사 의혹이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뤄진 미술품 전시 수의 계약에 김 여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프락치’ 논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도 공세 지점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가 법안까지 내며 특히 강조한 ‘민영화 방지’를 두고 전선이 형성될 모양새다. 앞서 기재부는 필요하지 않은 자산은 민간에 매각하고, 조직·인력은 감축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민간의 경제활력은 높이고, 정부 부채는 줄여가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 등 감세도 주된 쟁점이다. 야당은 감세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아내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김현우·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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