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벌어지는 수도권 '택시잡기 전쟁'.. 정부, 규제 확 푼다

5차 고위당정협의회서 머리 맞대
'낡은 규제·낮은 인센티브' 공감대
대중교통 연장 운행 등 요청한 與
정부,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하고
의무휴업 해제·'올빼미 버스' 확대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탄력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주요 도시들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심야시간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해당 대책들 외에도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택시 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의 최종 조율을 거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 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주영·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