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벌어지는 수도권 '택시잡기 전쟁'.. 정부,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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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택시난'을 해소하고자 탄력호출료 확대,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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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낮은 인센티브' 공감대
대중교통 연장 운행 등 요청한 與
정부, 택시 '탄력호출료' 확대하고
의무휴업 해제·'올빼미 버스' 확대
이어 양 수석대변인은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의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도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해당 대책들 외에도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도 택시 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의 최종 조율을 거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영·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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