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노태우도 서면조사.. MB·朴은 거부" [감사원, 文 서면조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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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 선상에 오른 사례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에 야권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자 감사원은 3일 역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평화의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199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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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확인 필요 시 질문서 발부" 해명
김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관련 특별감사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전 김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상황을 보고받은 경위를 두고 관련자 진술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 측은 “노·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평화의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199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했다. 당시 감사원은 전 전 대통령 답변에 대해 “(답변에) 질문사항의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단 답변서로 접수하고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의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정권이 ‘북한의 수공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성금을 모아 지은 강원 화천군 소재 댐이다. 당시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북한에 의한 ‘서울 물바다론’ 위협을 부풀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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