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완공 5년 밀린 신한울 1·2호기, 공사비 2.3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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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2호기의 정상 가동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관련 공사비도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4차 이사회에서 '신한울 1·2호기 사업기준공사비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 공사 지연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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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2호기의 정상 가동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관련 공사비도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4차 이사회에서 ‘신한울 1·2호기 사업기준공사비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한수원이 사업기준공사비를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준공 예정일은 2018년 2월, 예상 공사비는 7조9823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재추정 결과 준공일은 2023년 9월로 5년 7개월 밀렸고 공사비도 10조3274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조3451억원 급증했다.
증가분 2조3451억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일정 순연으로 인한 증가분이 1조6144억원으로 가장 컸고, 주기기 운전용 예비품 구매와 기타 설계변경 반영 등 추가 역무로 인한 증가분이 9802억원이었다. 한수원은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일반관리비, 건설이자 등을 반영했고, 하자보증기간 연장 등 사업일정 조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사업비용이 2495억원 줄었지만 전체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4GW(기가와트)급 신한울 1호기와 신한울 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지연되다 2020년 4월에야 완공됐다.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에야 조건부 시운전이 허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초 신한울 1·2호기의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3조4004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과 추가 전력 구입 비용을 더하면 손실액은 5조7455억 원으로 불어난다. 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 공사 지연 등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되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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