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거수기에 자질 논란까지 '다사다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시의회 첫 정례회(제267회)가 각종 논란 속에 최근 마무리됐다.
24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했던 9대 의회의 자질 및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시정질의에서 김선광 의원(중구2)은 민선 7기 유치사업인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를 '과대포장된 행사'라고 지적했으며, 이용기 의원(대덕구3)은 위원회 및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처리가 유독 전임 의회에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인사청문회, 의회 현주소 보여주는 결정판..내부 자성 분위기도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시의회 첫 정례회(제267회)가 각종 논란 속에 최근 마무리됐다.
24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했던 9대 의회의 자질 및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회 안팎으로 쏟아지는 비판을 경험 삼아 돌파구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6일부터 이어진 이번 정례회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개원 전부터 제기된 거수기 논란이 현실화됐고 지도부·의원 자질 논란이 잇따르며 비판의 중심이 됐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현안 사업 점검보다 전임 시정을 정조준하며 첫 정례회가 전임 시정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였다.
첫 시정질의에서 김선광 의원(중구2)은 민선 7기 유치사업인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UCLG)를 '과대포장된 행사'라고 지적했으며, 이용기 의원(대덕구3)은 위원회 및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처리가 유독 전임 의회에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시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의회는 이 시장이 줄곧 주장해온 지방공공기관의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유아 교육비 지원조례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이장우 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교육위원회에선 부결됐으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반쪽짜리 지원'으로 그쳤다는 비판이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 부족으로 독립 기관인 의회가 집행부 입김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다.
또 복환위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이를 돌연 부결시켰다. 안건 상정 뒤 정회 후 위원장실에서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이를 결정한 것.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표결을 하고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부결을 선언하며 절차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회기 도중 의장이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황당한 사례도 연출됐다. 이상래 의장은 이장우 시장과의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미국과 유럽 등을 방문하는 8박 11일 일정에는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용됐다.
의회를 향한 질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의장의 처신 논란까지 겹치며 비난은 더욱 쇄도했다.
이후 현대아울렛 대참사로 귀국, 이달 예정됐던 제주도 의정연수도 취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의장단은 물론 사무처 차원에서 이를 차단하지 못한 데 화살을 겨누며 이들도 의장 자격 논란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선 8기 첫 인사청문회는 시의회의 현 주소를 보여 준 결정판이었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2시간 가량 형식적인 질문만 던지다 청문회를 끝냈으며, 그 다음날 바로 '적격' 의견을 냈다.
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해도 단체장이 임명할 시 강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란 의견이 팽배하다.
이처럼 대전시의회를 향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장은 해외 출장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잘못됨을 인지했고, 의원 사이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내부 자성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는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의원들은 신상발언을 통해 출산 관련 조례안, 유아 교육비 조례, 해외 출장 등 그간 정례회에서 빚었던 논란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내놨다.
초선 일색인 의원 사이에서 이번 정례회를 경험 삼아 차후에 있을 상황을 대비하고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즉설]윤·한 충돌 6전 전패, 윤 대통령과 싸울수록 뜨는 한동훈 - 대전일보
- 진중권 “의대 2000명 증원, 김건희 여사 완강…尹은 격노” - 대전일보
-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야간·휴일 셧다운…충북도, 비상대책 시행 - 대전일보
- 김용태 “의사를 이긴다?…대통령, 응급실 상황 잘 모를 수도” - 대전일보
- 한동훈, 대통령 권력 더 강하단 권성동에 “전대 때 63%가 날 지지” - 대전일보
- 단식 엿새만… 결국 쓰러진 의협 회장 "치료 후 투쟁 계속" - 대전일보
- 장예찬 “검사스러운 한동훈, 마음 좁아…당대표로서 무책임” - 대전일보
- 조국,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 대전일보
-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하락…다음주도 내림세 이어질듯 - 대전일보
-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교육부 "의사 아닌 '힘든 과정' 이기자는 의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