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앞두고.. 충청권 "지역현안 해결 물꼬 삼자"

20일 대전·세종시 국감, 우주 클러스트·지방은행·행정수도 이슈
충남, 육사 논산 이전 쟁점.. 충청권 광역철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관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진기자단

충청권 지방정부와 소재 주요 기관들이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번 국감을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은 방산·우주산업 클러스트 조성과 지방은행 설립 등이 핵심이며, 세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행정수도 이슈가 숙원사업이다. 충남은 육사 논산 이전 등이 국감 테이블에 올려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란 점에서 충청권 현안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해 '사업 추진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은 대다수 상임위가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며, 대상에는 대전시과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대다수 시도와 주요 기관 등이 포함됐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정부 국감이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오는 20일 오전 실시되는데, 현재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 전임 민주당 단체장 시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잇달아 폐지·축소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힌 지역화폐(온통대전)와 보문산 전망대 건립 중단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대전시는 지역화폐(온통대전) 이용자의 소득수준별 소비실태를 정밀 분석해 11월 초까지 내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도 대전시 국감의 주요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이번 사고에 대해 평소의 관리·감독 상황을 국감위원들이 면밀히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추가비용 논란과 충북 등의 반발이 거센 KTX 세종역 추진 등 대내외적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충북 등의 반대에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 설치 등으로 여건이 변했다며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다.

충북도도 오는 14일 국감이 확정됐다.

이시종 전 지사가 설립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중단 결정 과정과 '차 없는 도청' 실험 논란, 육아수당·어르신 감사효도비 등 현금성 복지공약의 일부 후퇴에 대한 날선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국감의 주요 현안 논의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은행 설립 등 산적한 충청권 숙원사업에 대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인프라가 강화될 수 있어 체계적인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충청권 소재 주요 기관 국감과 관련해서는 20일 국방위 감사에서 육사 논산 이전 현안이 거론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국감에는 육군본부와 국방대학교의 현장점검이 예정됐다.

과방위 국감 역시 대전시의 우주산업 클러스트 조성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3축 체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놓고 각 지역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우주클러스트를 대전과 전남, 경남 3개축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 선정부지였던 전남과 경남 2곳 외에 대전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대전시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점과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청권 사업의 강한 의지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