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졸·고졸 임금 격차, OECD 평균보다↓..고용률은 평균 아래

한국 대졸자 임금, 고졸자보다 38.3%↑..OECD 평균 43.8%
대학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율 38.3%..OECD 평균 66%
정부·여당, 법 개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교육 활용 방침

한국의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 임금 격차가 커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격차가 적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관계 없이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OECD가 세계 45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8.19/뉴스1

◇고교 15년차 교사, 초임 교사 임금보다 76.2%↑…OECD 평균은 36.5%

이 자료에 따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았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은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19년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108.3%, 대졸자가 136.3%였던 것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3%, 대졸자 143.8%, 대학원 졸업자 187.6%였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적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15년차 교사는 초임 교사보다 급여가 76.2% 높았지만, OECD 평균 임금은 36.5% 상승했다. 초·중등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학교급별로 182∼185일)보다 다소 많았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70% 육박해 1위…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밑

지난해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평균(46.9%)을 크게 웃돌았고,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15.4%)보다 낮았다.

고용률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 대졸자 고용률은 OECD 평균이 84.1%였지만, 한국은 76.8%에 그쳤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초·중·고 정부 재정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높아…대학은 한참 모자라

한국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늘었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줄었다. 대학 부문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8.3%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의 절반을 겨우 넘어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다. OECD 평균(1만199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가계 등 민간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341달러, 중등(중·고교)은 1만778달러로 2018년 대비 각각 6%(807달러)와 14%(2100달러) 증가했다. 이 역시 OECD 평균(초등 9923달러·중등 1만1400달러)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경우 1만1287달러로 2018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낮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였다. OECD 평균(4.9%)보다 높은 수치로, 2018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4.1%)보다는 약간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18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고, OECD 평균(3.1%)보다도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정부·여당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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