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삼성·포스코 등 기업인 무더기 소환.. '기업국감' 구태 재연 우려

강도 높은 질의 예고에 긴장
"악재속 기업에 부담" 비판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삼성전자, 포스코, 한일현대시멘트 등 기업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 사고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질 논란 등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에선 적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기업감사'의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민생경제가 악화되면서 기업 역시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직면했는데, 국회마저 기업에 부담을 지게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우선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5대 은행장과 론스타 사태 관련 기업인들이 출석한다. 권준혁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횡령 사고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와 관련해선 임금옥 BHC 대표이사, 정승욱 BBQ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명단엔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굵직한 대기업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은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S22시리즈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강제화에 따른 성능 제한 논란과 드럼세탁기 불량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포항제철 침수대응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과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산업재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차원에서,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는 폐기물 시멘트 증금속 검출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직장 내 갑질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김영근 동국제강대표 이사,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초반부터 방송,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4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막판까지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해 증인 없이 정부 관계자만 출석한 상태에서 국감을 치르게 됐다.

여야는 당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