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혁신과 성장은 계속될 수 있는가

창조적 파괴의 힘

창조적 파괴의 힘 필리프 아기옹 등 지음/이민주 옮김/에코리브르 펴냄

자본주의 경제는 혁신, 즉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성장을 계속하고 혁신은 기업가정신이 뒷받침한다는 것이 그간 정설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를 고꾸라뜨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일자리를 없애고 많은 기업의 파산을 불러왔지만, 한편에선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의 장을 활짝 열어주었다. 팬데믹 이후 창조적 파괴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다시 널리 퍼지게 됐다. 단, 그 동력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는 문제에 직면한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영향을 주는 좀더 심각한 문제들을 '노출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포괄적으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불평등의 확산, 기득권의 집중화,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고용 조건, 보건 체계와 환경의 악화 등을 마주한 상황에서 이제 경제 체계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책은 자본주의를 '끝내기'보다는 더 잘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창조적 파괴의 힘은 무엇보다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에서 비롯된다. 불과 2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수준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끌어올린 원동력이 바로 창조적 파괴다. 이제 도전 과제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 힘의 원동력을 제대로 파악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일이다.

저자들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은 계속 창조하면서 경제구조를 혁신해 가는 산업개편 과정을 뜻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이어받아 새로운 성장 이론을 주창하는 학자들이다. 특히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등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이 어떻게 경쟁, 불평등, 환경, 금융, 실업, 건강, 행복, 산업화, 빈곤국의 따라잡기 정책 등과 상호 작용하는지 분석했다. 국가의 개입, 즉 행정부의 적절한 제어와 관리가 자본주의 경제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절하면서도 부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 답안에 접근하려 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