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서해 장악 노골화.. 한국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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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측 대응은 최근 수년간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해군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국이 주장하는 작전경계선인 동경 124도선 등에서 수차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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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훈련, 올해만 10회 달해
우리 해군은 5년간 6회 그쳐
그중 3회는 尹정부 출범 후
중국이 서해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측 대응은 최근 수년간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동경 124도선 서쪽 해역 곳곳에 해양관측부표도 설치했다. 해군이 확인한 부표의 숫자는 10개로, 백령도 서쪽부터 이어도 서남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 중 한 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나머지 9개 중 4개는 이어도 근해에 설치됐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일대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 달리 동경 124도 서쪽 해역에 우리 측이 설치한 해양관측부표는 1개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8년 10월에 해양관측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점검을 위해 지난 5월 회수했고 이달 말 재설치할 예정이다.
한·중이 현재까지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장악 시도를 견제하지 못하면 향후 서해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서해 경계를 강화하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배 의원은 “서해 해상 경계 활동 강화는 중국과의 경계선 미지정에 따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업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앞세워 그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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