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서해 장악 노골화.. 한국은 '뒷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中 훈련, 올해만 10회 달해
우리 해군은 5년간 6회 그쳐
그중 3회는 尹정부 출범 후

중국이 서해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측 대응은 최근 수년간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해군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국이 주장하는 작전경계선인 동경 124도선 등에서 수차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확인한 중국군의 서해상 훈련 횟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5회 미만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약 10회씩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10회에 달해 예년보다 훈련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해군 055형 구축함이 항해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면 우리 해군이 한·중 잠정조치수역-동경 124도선 구역에서 훈련한 횟수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단 6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 7, 8월에 실시됐다.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에는 2017∼2018년, 2020∼2021년 훈련 횟수가 ‘0’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해양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된 지역이다.

중국은 동경 124도선 서쪽 해역 곳곳에 해양관측부표도 설치했다. 해군이 확인한 부표의 숫자는 10개로, 백령도 서쪽부터 이어도 서남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 중 한 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나머지 9개 중 4개는 이어도 근해에 설치됐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일대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 달리 동경 124도 서쪽 해역에 우리 측이 설치한 해양관측부표는 1개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8년 10월에 해양관측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점검을 위해 지난 5월 회수했고 이달 말 재설치할 예정이다.

한·중이 현재까지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장악 시도를 견제하지 못하면 향후 서해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서해 경계를 강화하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배 의원은 “서해 해상 경계 활동 강화는 중국과의 경계선 미지정에 따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업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앞세워 그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