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90만t 매입·격리..늘어나는 재정 부담

[뉴스리뷰]

[앵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t 매입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인데요.

계속 쌀값을 재정으로 지탱할지,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비축미 45만t 매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t 많은 건데,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쌀 45만t 시장 격리와는 별개입니다.

쌀 수급 과잉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시장에 공급되는 쌀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리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은 총 90만t에 이릅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양입니다.

<전한영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총 90만톤을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최대 물량을 격리하게 됨으로써, 지난 2017년 초과량 생산량을 격리했을 때의 약 15% 가격인상 효과와 같은 반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앞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쌀 45만톤 수매·격리 대책에 정부는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발표안대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추가 매입하면 비용은 두 배가 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수천억원의 보관비까지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과잉생산된 쌀에 거액을 쏟기 전에 수요를 감안한 적정 생산량 유지나 고급화를 통한 수출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쌀 #공공비축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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