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면조사 무례" 감사원 "YS도 했다".. 신구권력 또 충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놓고
문 前대통령에 서면조사 요구
野 "前 정부 정치보복" 반발
與 "법 앞에 평등" 감사원 옹호
대통령실은 입장 없이 일단 관망

개천절 만세삼창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354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구 권력간 충돌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로 재연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문 전 대통령은 3일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을 걸면서 정국 대치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있어왔던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원을 측면지원했다.

다만 해당 사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이같은 행보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참전을 자제한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발끈한 文, 野 "선전포고"

문 전 대통령 강력반발과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에 나섰음을 분명히 했다. 친문 진영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이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했다"며 "(감사원 측을)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 메일을 반송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옛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의원 17명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나"라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개천절 경축식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에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맞불, 국민의힘 측면 지원

감사원은 이날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서면 조사에 응했었음을 강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특별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향후 계획과 관련, "10월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며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