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군용기 작년 70회 넘게 KADIZ 진입"

국방부 "러시아는 10여회"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70여회차 이상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중·러·일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70여회 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빈도는 2017년 80여회에서 2018년 140여회로 급증했다가 2019년 50여회로 줄었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0여회로 조사됐다.

러시아 군용기의 경우 2017·2018·2020년과 지난해 진입 빈도는 연간 10여회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20여회에 달했다. 일본 군용기는 사전에 우리 군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일 중첩 방공식별구역에 연평균 500여차례 진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영해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