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정부 경각심 가져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급증했던 만큼 금융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112조2천억원이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9%에 이른다. 은행권이 6조9천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70조1천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사업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152조원으로 증가하며, 한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피에프는 건설업체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사는 직접 대출 또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미분양 등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금융사는 대출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며 전국 주택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1만7710가구에서 올해 7월 3만1284가구로 늘었다. 그러자 은행권에선 최근 부동산 피에프 대출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2금융권에선 연 10%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한다고 한다. 강원도가 지난달 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부동산 피에프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부실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이 부실화해 예금자들이 큰 손실을 본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부실 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느슨하고 불투명한 ‘그림자 금융’의 특성상 위기 발생 때 불신이 팽배하면서 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대부분 3개월 이하여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 건설사·금융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 등 상호금융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