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정부 첫 국감..與野 난타전 예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연다.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강대강 정국'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4~24일)에서도 민생·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첫날부터 외교통일·국방·법제사법·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은 24일 이후 열린다.

눈길을 끄는 곳은 외통위와 운영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욕설 논란뿐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미흡했던 점과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지 못했던 무능을 질타하겠다는 것이다. 운영위에선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비리·특혜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운영위 소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야당이 사회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계속 회의 소집을 기피하면 국회법 규정대로 위원장을 제척하는 방식으로 사회권을 제1야당 간사가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은 적극 반박할 전망이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옹호하면서도 '외교 참사'라는 민주당 프레임은 거짓이라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 자막 조작 참사'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MBC가 유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이전에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태세다. 법사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도 법사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여야는 국감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적절한지를 놓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