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파트타임제 도입.. 여가부 없애고 재외동포청 신설 '속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尹대통령 공약 이행에 초점
정부 개편안 조만간 내놓기로
심야택시난 대책은 4일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4일 발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해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부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정은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세부적으로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당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택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