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도..한국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2년 연속 OECD 1위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3%
지난해에 이어 OECD 1위..취업난과 대비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격차는 심화돼

지난달 23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백호체육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이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국 청년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여느 국가에 비해 높지만,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고등교육 이수율이 취업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45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를 3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전문대·일반대학·대학원)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반면 OECD 국가 청년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46.9%로, 둘 중 한 명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었다.

‘OECD 교육지표 2022’ 중 초·중등 교사의 수업 주수·일수·시간. [교육부 제공]

역시 지난해 기준 한국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역시 OECD 평균(41.1%)에 비해 높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에서도 한국의 취업난은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3.0%로 OECD 평균(76.4%)에 비해 낮았다.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한다.

국내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격차는 심화됐다. 2020년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 100% 기준)은 ▷전문대졸 110.2% ▷대졸 138.3% ▷대학원졸 182.3%로, 2019년(전문대졸 108.3%·대졸 136.3%·대학원졸 182.3%(에 비해 상대적 임금 격차가 커졌다.

2020년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의 경우 한국은 전문대·대학·대학원 졸업자 모두 OECD 평균(전문대졸 120.3%·대졸 143.8%·대학원졸 187.6%)에 비해 낮았다.

‘OECD 교육지표 2022’ 중 초·중등 교사의 수업주수·일수·시간. [교육부 제공]

지난해 한국 교사들의 한국 국·공립 초임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임 교사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았다.

한국 초임 교사의 법정금여는 초 3만4123달러, 중·고 3만4185달러로, OECD 평균(초 3만6099달러·중 3만7466달러·고 3만9020달러)에 못 미쳤다. 반면 한국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는 ▷초 6만185달러 ▷중 6만247달러 ▷고 6만247달러로, OECD평균(초 4만9245달러·중 5만1246달러·고 5만3268달러)에 비해 많았다.

지난해 한국의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37~38주)과 비슷했다. 반면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평균(초 184일·중 183일·일반계고 182일·직업계고 185일)에 비해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19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819달러로 전년 대비 7% 늘었고, OECD 평균(1만1990달러)에 비해서도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만3341달러, 중등(중·고) 1만7078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6%와 14% 증가해 OECD 평균(초등 9923달러·중등 1만1400달러)에 비해 많았다. 고등(대학)은 1만1287달러로 0.02% 줄어, OECD 평균(1만7559달러)에 비해 낮았다.

2019년 한국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2018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4.9%)에 비해서도 높았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4.1%)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18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고 OECD 평균(3.1%)에 비해서도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18년과 유사했으나 OECD 평균(0.9%)에 비해서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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