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한참 밑도는 정부의 대학 지원..민간 의존도는 2배

'OECD 교육지표 2022' 발표
정부 대 민간 투자, 38.3대 61.7
OECD 평균은 정부지출이 66%
평균 웃도는 초·중등교육과 대비
15년차 교사연봉 OECD比 1만$↑

텅 빈 강의실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의존도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정부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초·중등 교육 분야와는 대조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이번 OECD 교육지표 2022는 OECD 회원국 38곳과 비회원국 7곳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및 대학 전 단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에 투자된 재원(정부·민간·해외재원 총계)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3%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하지만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8년 대비 0.2%포인트 오르긴 했으나 OECD 평균(4.1%)을 밑돌았다. 반대로 민간 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미흡했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비율은 0.9%로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OECD 평균(3.1%)을 웃도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할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38.3대 61.7로 민간이 월등히 높았다. OECD 평균의 경우 정부지출 비율이 66%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초·중등 단계에선 정부 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지표는 정부·민간·해외재원 공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2019년 한국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287달러로 전년 대비 0.02% 감소했고 OECD 평균인 1만7559달러를 한참 밑돌았다. 반면 초·중등 단계에선 초등 1만3341달러, 중등 1만7078달러로 2018년 대비 각각 6%, 14% 증가했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이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조함에도 2021년 기준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만 25~64세로 범위를 넓혀도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2020년 기준 만 25∼64세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0.2%(1.9%포인트↑), 대학 졸업자 138.3%(2.0%포인트↑), 대학원 졸업자 182.3%(동일)로 전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0%, 전문대학 졸업자 76.5%, 대학 졸업자 76.8%로,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3.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봉은 초임교사일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에선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4123달러, 중학교 3만4185달러, 고등학교 3만4185달러로 OECD 평균보다 약 2000~5000달러 낮았다. 하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약 7000달러에서 1만1000달러가량 많았다.

사진 제공=교육부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