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공교육비 정부재원 OECD 평균 첫 상회..90.4%

[OECD 교육지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1만원
대학 나온 청년층 69.3%..고용률·상대적 임금은 낮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우리나라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의 상대적 비율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재원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3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간)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7개국 등 총 45개국에서 조사한 학생, 교원, 교육재정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다.

◇GDP 대비 韓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 웃돌아

분석 결과 2019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3%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정부 및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행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해외재원 공교육비를 모두 합친 것이다. 전년도인 2018년(5.1%)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올랐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0%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3.4%로 OECD 평균(3.1%)보다 높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을 봐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2019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5.4%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0.4%로 OECD 평균(90.2%)보다 약간 높았고,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38.3%로 OECD 평균(66.0%)보다 크게 낮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재원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의 영향이 있고, 민간재원 감소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생수 감소로 민간(가계)재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늘어…고등교육은 OECD 평균 밑돌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만3819달러(약 1991만원)로 OECD 평균인 1만1990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교육(1만3341달러)과 중등교육(1만7078달러)은 OECD 평균보다 각각 3418달러, 5678달러가 많았다.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6272달러가 적었다.

◇대학 나온 청년층 69.3%…고용률·상대적 임금은 OECD 평균 아래

2020년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은 만 3~5세 94.0%, 만 6~14세 98.7%, 만 15~19세 86.2%, 만 20~24세 50.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만 25∼29세는 7.9%로 OECD 평균(15.4%)보다 낮았다.

연령대별 취학률은 연령대별 인구 수 대비 해당 연령의 학생 수를 뜻한다.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고 특히 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은 69.3%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같은해 성인의 전체 고용률은 73.0%로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률이 70.0%, 전문대학 졸업자 76.5%, 대학 졸업자 76.8%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대적 임금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2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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