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라, 서학개미"..美주식 팔고 원화 환전땐 양도세 인하

현행세율 22%서 완화 추진
민간 해외금융자산 2조달러
국내 유입 늘려 원화값 방어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할 때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잇단 자본 유출에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 선을 위협하며 한국 경제가 달러 부족 '비상 사태'에 빠진 가운데 해외에 있는 달러를 국내로 수혈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후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해당 양도차익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다.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면 부과되는 세율은 총 22%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차익에 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율(20%)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거론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해외 주식을 양도한 뒤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적용될 전망이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데 양도차익이 미국 달러 예수금으로 계좌에 남아 있으면 세제 혜택을 줘도 국내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원화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다.

원화 환전을 조건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가 확대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면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원화값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증시가 급락하며 많은 서학개미들이 평가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화값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원화값은 지난달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종가 기준 1430.2원을 기록했는데 연내 1500원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다만 기재부는 서학개미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자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집행상 어려움과 정책 효과를 감안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를 줄이고 국내 투자로 물꼬를 돌릴 수 있다면 원화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주식을 팔고 들어오면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놓고 실무적으로 들여다본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향후 원화값 급락 추세가 심해지면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원화값 하락을 방어하는 대책은 계속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활황에 기대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종목에 대거 투자하며 해외 금융자산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대외 금융자산은 2조1235억달러(약 3059조원)에 이른다.

해외 직접투자 기업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 유보금은 지난해 90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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