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지지율 고전에..조직개편 승부수

당정, 정부조직 개편안 윤곽
尹대통령 공약 이행 서둘러
정권교체 체감 국면전환 노려
與, 조정 후 의원입법 추진
여가부 폐지는 입법 험로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주무부처 장관 인선이 미뤄지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도 감안해 일단 미뤄뒀는데, 장관 인선을 마무리해 감에 따라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가부 폐지 등 민감 사안은 입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주요 공약이 담길 전망이다. 가장 큰 것은 여가부의 보건복지부 산하 편입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여가부를 없애고 수행하던 기능만 복지부로 넣는 방식이다. 이 밖에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담긴다.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야당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가부의 복지부 편입은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집권 6개월이 되기 전 지지층에게 소구력을 발휘했던 핵심 공약을 일부라도 실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도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시적기에 조직 개편이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회의 종료 후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당초 당정은 행정안전부 입법을 통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선 의원 입법 형태가 낫다는 판단 아래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

정부가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전하는 것이 대선 때 주요 공약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한 배경으로 꼽힌다. 기대만큼 정권 교체 효용성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승격에는 야당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가부 폐지 등의 사안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대변인도 이날 '여가부 폐지 내용이 바뀌는 것인가. 복지부 분리안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오늘 결론 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과의 협조 계획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부여하고 귀담아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또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논의했던 심야 택시난 해소책도 재논의해 최종 확정했다.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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