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부담률, 사상 첫 30% 돌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부담률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올해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률은 올해 GDP의 23.3%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하면 올해 국민부담률은 30.9%에 이르렀다.
2017년 53조7000억원이던 건강보험 부과 총액은 올해 84조2000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률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올해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률은 올해 GDP의 23.3%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18.8%이던 것이 5년 만에 4.5%포인트 뛰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7%대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하면 올해 국민부담률은 30.9%에 이르렀다.
송 의원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2017년 53조7000억원이던 건강보험 부과 총액은 올해 84조2000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직금 2억'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생돈 날릴 뻔…뭐길래?
- '월급 600만원' 싱글 직장인, 알고보니 '돈' 이렇게 벌었다
- "한국의 불금으로 착각할 뻔"…美 맨해튼 거리 '놀라운 광경' [박종관의 유통관통]
- 이번엔 롯데월드타워…'신동빈 아들' 본격 행보 나섰다
- 호재도 없는데 '182억 수익'…슈퍼개미, 배불린 이유는 '이것'
- 제니·뷔 '사생활 유출'에…YG, 결국 결단 내렸다
- [종합] '미국인 남편♥' 임성민, 돈 없어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모든 게 단절"('마이웨이')
- 이시언, 유튜브 시작 6개월 만에 '100만원' 수입
- [종합] 김숙, 장윤정 때문에 뿔났다…뻔한 결과에 "두번 죽이는 것"('당나귀 귀')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